수행사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9-01-04
중도금이자후불제 분양계약 해제 후의 이자대납분 반환의무와 법정이자 가산 여부에 관한 사례
D 은행 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실용신안등록, 협회인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18-11-06
최신의 합병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켜 M&A를 성공리에 마친 사례
2018-10-10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스토킹호스비드 방식으로 인가 前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육류 중복담보대출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1심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