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모텔 종업원인 피의자가 청소년들을 남녀혼숙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
2025-04-04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
경매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병원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약식명령 고지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안
2025-03-24
유명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중국 원사업자가 국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유일하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23
공사도급계약 파기로 거액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2
허위 내부고발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낸 승소사례
납세자가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소의 적법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