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장갑차 개발용역을 담당하던 업체 소속 직원이 시제차량을 주행하던 중 해상 아래로 침몰한 사건에서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12
합병으로 승계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안책임의 평가와 관련매출액 산정을 다투어 과징금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5-11-11
한국전력기술을 대리하여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대법원 2025. 9. 4. 선고 2021다289191호, 대구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25056호)에서 승소
2025-11-10
컵과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F사를 대리하여 1,2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과세목적 소급감정에 기초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7
센터필드 S실내놀이시설 사망사고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사건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J대 생활관 철거 중 굴뚝이 전도되어 하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2025-11-06
도시가스매설관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10-28
D건설 공사현장 추락 사망사건에서 예견가능성 없는 이례적 사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