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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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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이슈리포트]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조성
1) 온라인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자율성 확대
2)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제도 개선
3) 아케이드게임 및 게임제공업 영업환경 개선
4) 공정한 게임의 룰 마련
다. 게임산업 저변 확대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은 대부분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향후 이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사로서는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공개시스템 및 아이템의 확률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사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284&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