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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Q&A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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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화재사고 1심 판결, 교사 A씨 억울함 풀어준 ‘대법원’ 무죄 판결!- 대륙아주 김서형 변호사 [승소사례 Q&A]



2019년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1심에서 대검찰청 화재 원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실화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대륙아주 정성태, 김서형 변호사는 1심에서의 과학수사 감정서 증거 능력을 탄핵하며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대륙아주 김서형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