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중곤 파트너변호사
T. 02-3016-5363
F. 02-3016-5201
E. jkkim2@draju.com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행정, 건설/부동산, 금융 및 구조조정, 민사 등입니다. 20년여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년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2011년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을 거쳐 2016년 국세청 법률고문을 역임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1985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 1986 전주지방법원 판사
  - 19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1991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2000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캘리포니아 주) 시험 합격
  -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형사)
  - 2004-200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일반행정 조세 토지수용)
  - 2006-2009 법무법인 한승 파트너변호사
  - 2009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변호사
  - 2013 변호사 김중곤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4-현재 주식회사 한양 부사장
  -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학력
- - 1978 전주고등학교
  -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2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세법 박사
  - 200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과정
  - 2004 동국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자격
- - 1985 변호사(대한민국)
  - 2000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주) 자격 취득
  - 2005 공인회계사(미국 델라웨어주) 자격 취득
언어
- - 한국어
  - 영어

주요활동

- - 1982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2000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켈리포니아 주) 시험 합격
  - 2005 AICPA (델라웨어 주) 자격 취득
  - 2005 한국 미국공인회계사협회 이사
  - 2007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 - 200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10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0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20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1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4 주식회사 한양 부사장
  - 2016 국세청 법률고문
수행사례
-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와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제문제(사법논집)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사업관련성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 파생금융상품제도(재판자료)
  - 비법인사단의 세법상 제문제(사법논집)
  - 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연구(사법논집)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염매 인정기준(저스티스)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기준(사법논집)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BFL)
  -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법조)
D&A 뉴스
- 법인소식
  김중곤 변호사, 국세행정포럼에 패널로 참석
  2018-06-29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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