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민사, 민사일반/가사, 형사, 행정, 건설/부동산 등입니다.
대륙아주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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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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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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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198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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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98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김제·부안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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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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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991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로스쿨(장기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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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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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993 법원행정처 조사국 조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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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99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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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998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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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2001 사법연수원 교수(28기~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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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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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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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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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07 법원 환경법커뮤니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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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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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1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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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2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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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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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7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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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총장(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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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법을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교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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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현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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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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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현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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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현재 (주)한진중공업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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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현재 KT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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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현재 베이비박스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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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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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현재 사랑의열매 이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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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서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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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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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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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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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고합105107 00법위반 사건 공안정국의 억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경찰청 대공수사관들에 의하여 기획된 사건인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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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고합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적극 대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하는 규정 도입의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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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카합152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기존 노조가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을 이유로 영업직 근로자들만의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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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카합581 배포금지가처분 사건 소설가 000의 전배우자가 인격권을 내세워 창작중인 소설의 일간지 게재 및 배포금지를 구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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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누30903 시정명령취소 사건 대기업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면 문제삼지 않았던 종전의 관행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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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법원 00누32296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사건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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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구술심리커뮤니티(회장) 활동을 통하여 형해화 되었던 구술심리의 실천 및 활성화에 노력함으로써 각 법원의 조정 활성화와 사건의 종국률 상승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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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마친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무기명으로 수렴하여 더 나은 재판을 위한 자기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법관국민평가를 솔선수범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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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숙원사업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상설연구사무국의 서울유치 목표를 달성(초대 사무총장)함으로써 향후 아세아인권재판소 설립시 한국으로의 유치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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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미국사법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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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환경법판례백선(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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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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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랑을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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