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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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방위산업, 정부계약, 형사재판∙행정소송사건 및 국방∙군사 관련 분야입니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육군 법무실장 및 국방부 고등법원장 등 20여 년의 군법무관 근무경험을 통하여 군검찰∙군사재판, 민사∙행정∙헌법 관련 국가소송, 국가배상, 대형 무기구매∙건설공사 계약,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 및 국유재산 관련 업무 등 국방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다루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사청과 육군본부에 설치된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서 정부계약 법률자문, 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또는 벌점부과 등, 형사 및 방산비리 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1994-1995 육군본부 검찰관
      • 1995-1996 수도군단 법무참모
      • 1996-1998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특별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1998-1999 국방부 검찰부장
      • 1999-2001 제3군 사령부 법무참모
      • 2001-2003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국방부 전사상 심의위원회, 국방부 전∙공상 심의위원회, 중앙인사소청 심사위원회)
      • 2003-2007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합동참모회의 법률자문)
      • 2008-2009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계약심의위원회 및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위원)
      • 2009 육군 준장 진급
      • 2009-2010 육군본부 법무실장(병과장)(인사소청심사위원, 징계심의위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전공사상심의위원)
      • 20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2011-2012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2013-2015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사
      • 2013-2015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자문변호사
      • 2013-201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4 군인공제회 자문변호사
      • 2014-2016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 정부위원
      • 2014-201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윤리위원
      • 2014-2016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5-2016 국방부 지뢰피해심의위원회 위원
      • 2015-2019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
      • 2017 국방부 국방획득혁신위원회 위원
      • 2018-2019 재향군인회 자문 변호사
      • 2015-2023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979 학다리고등학교
      • 1983 육군사관학교 39기
      • 198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 2007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Scholar
      • 1994 변호사(대한민국)
      • 한국어

주요활동

      • 2012-현재 International Society for Military Law & Law of War(유엔자문기구) 이사
    • 김유정 레일바이크
  • 수행사례
      • 방산 비리사건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
      • 국내∙외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간의 구매 또는 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 정부 계약 관련 계약해제사건, 감사원 감사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 사건 및 지체상금 사건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법, 국유재산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군검찰 또는 군사재판 사건, 인사소청 사건, 징계사건 등
      • 일반민사, 형사, 행정, 헌법, 사건 소송
      • 명령에 의한 행위와 그 형법적 효과에 관한연구(석사학위)
      •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연구(박사학위)
      • 2010 보국훈장 천수장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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