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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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받은 사례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법적 쟁점 분석
2025-03-20
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공사장 개구부 추락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
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 불기소 처분
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적극적 변론으로 중대재해법위반 경영책임자에게 최초로 벌금형 선고
대륙아주·한국예탁결제원,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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