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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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받은 사례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법적 쟁점 분석
2025-03-20
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 불기소 처분
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적극적 변론으로 중대재해법위반 경영책임자에게 최초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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