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 형사, 민사, 건설/부동산, 인사/노무, 조세쟁송 등입니다.
검사, 법관으로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양의 민·형사, 행정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법관 퇴직 이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 지휘 업무 및 정부부처 헌법재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 공기업들의 법률고문으로 다양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건설/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공기업들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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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2007 육군 법무관
2007-200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형사, 공판)
2009-201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형사, 공안, 특수)
20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형사, 수사지휘)
2013-2017 부산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항소, 민사소액)
2017-2019 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항소, 민사단독)
2019-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2020-2022 법무부 행정소송과장(행정소송과 업무총괄)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1996 중동고등학교
200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조세법 전공)
2011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LM
주요활동
2023-2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24 질병관리청 법률고문
2025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2026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행정소송]
- 애경산업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벌점부과처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서울시를 대리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 방통위(현 방심위)를 대리하여 종편채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설/부동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각종 공사대금 및 공사비증액청구 소송, 중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를 대리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 서울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대주택 매매대금 관련 소송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등에 임대주택공급, 건축법령 해석, 건설공사 관련 분쟁 등 건설/부동산 분야 법률자문
- 상가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 시행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분양계약해제확인 소송
2024 Asialaw "Notable Practitioner" (기업 및 M&A 분야) 선정
2025 Asialaw "Notable Practitioner" (기업 및 M&A 분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