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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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 인사/노무, 형사, 민사, 건설/부동산, 조세쟁송 등입니다.
검사, 법관으로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형사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법관 퇴직 이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 지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대한 조세·공정거래·건축·보건의료·일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사건 지휘, 사형제·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 수행,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사건, 은행장들에 대한 DLF 관련 징계취소소송 등 주요 행정소송 대응,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난민·출입국·정보공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행정팀장을 담당하면서 시장도매인들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노조 상대 손해배상소송 등 공기업들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2007 육군 법무관
      • 2007-200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형사, 공판)
      • 2009-201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형사, 공안, 특수)
      • 20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형사, 수사지휘)
      • 2013-2017 부산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항소, 민사소액)
      • 2017-2019 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항소, 민사단독)
      • 2019-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20-2022 법무부 행정소송과장(행정소송과 업무총괄)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996 중동고등학교
      • 2001 서울대학교 법학과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조세법 전공)
      • 2011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LM
      • 2004 변호사(대한민국)
      •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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