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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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2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송년모임
[Bills in Focus] Removing elevated railways, deferring taxation on inherited shar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1
P&B Report - 2023년 11월호 발간
[Bills in Focus] Windfall tax on banks and urban infra refurbishment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0
[Bills in Focus] Worksite emergency alarms, stricter construction supervis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9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지도보다 처벌에 집중 경향…영세기업 피해 커질 우려”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Tackling poor construction practices, promoting SME carbon neutrality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일까…주차시비로 떠오른 가사노동 논란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8
법 위반 정도 따지지 않고 총수 고발… “공정위, 판례 아전인수 해석”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때 총수 고발 원칙 ‘중대 위반→위반’ 변경…대법 판례 자의적 해석 지적
[Bills in Focus] Broader offshore financial support, mobility regulatory sandbox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7
이영 “산업로봇 동작횟수까지 제한했던 규제…개혁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
P&B Report - 2023년 10월호 발간
[Bills in Focus] Fighting trade theft, reinforcing depositor protec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6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5
이정식 장관 "중처법 예방 실효성 강화…실질적인 안전투자 확대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Protecting lessees in rental housing, tackling retailers' interference with suppliers' affair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4
[Bills in Focus] Curbing false information online, easing taxation on media production
강경성 산업 2차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 폭증…신규 원전 건설 필수”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0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3
[Bills in Focus] Eased land use within industrial complexes, tackling faulty construction
P&B Report - 2023년 9월호 발간
[Bills in Focus] Holding CEOs accountable for lack of internal financial control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2
“중처법, 판례 축적이 최우선...수사·재판까지 시간 줄여야”
“중처법 안착까진 갈 길 멀어…판례 더 쌓고, 안전 챙겨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9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more exemptions from development charg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1
[Bills in Focus] Fair practices in e-commerce, legal grounds for carbon capture tech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0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AI기본법, 처벌 아닌 자율규제가 원칙...국회 통과돼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Promoting refiners' use of feedstock, tackling environmental claims in ad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9
P&B Report - 2023년 8월호 발간
[Bills in Focus] Targeting deceptive gains from convertible bonds, retrieving short-swing profit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8
[Bills in Focus] Tougher measures against family monopolies, housing scams, construction safet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7
[Bills in Focus] Fighting digital piracy, mobile scams and strengthening AI ethic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6
[Bills in Focus] TV license fee, 3rd party calculation of patent damages, more foreign investment benefits
대륙아주·포스코홀딩스, 공익 및 기업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5
[Bills in Focus] Tackling workplace discrimination, e-commerce fraud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4
P&B Report - 2023년 7월호 발간
[Bills in focus] Billing chargeback prevention, data center disaster response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3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7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New requirement for telecom equipment and tougher penalties for tech leak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2
[Bills in Focus] Subcontractor protection and wider application of 'lemon law'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1
신범철 국방 차관 “방산수출 60조 시대 노력…방산 4대 강국 자리매김” [미래리더스포럼]
신범철 국방부 차관 “4대 방산 강국 도약 위해 글로벌 연대 확대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High-tech industries, investment and trade union transparenc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0
휴가철 '알박기 텐트' 민폐 눈살…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사라질까
P&B Report - 2023년 6월호 발간
[Bills in Focus] Tech theft prevention, pay equity and chips tax break
제 2기 “SAFE with Us!”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개최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9
[Bills in Focus] Tax breaks, talent sourcing for domestic tech industr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8
양현수 “산업현장 안 맞는 노후규정…기술 변화에 맞춰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6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Union transparency, eased disclosure rules and emissions control in cement plants
정태호 “美·EU, 에너지로 보호무역...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7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Sudden car acceleration, AI regulation and ESG incentiv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6
P&B Report - 2023년 5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5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4
김성룡 “대표 처벌로 회사 흔들리면 노동자도 피해”
“CEO가 무조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되어선 안돼…취지 맞게 재정비를”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법적 쟁점' 국회 강의 진행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5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Fighting DUIs, pay transparency and tech deregula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3
[Bills in Focus] Early dividend settlement, cyber threat and new airport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2
양향자 의원 “기술 우위 갖고 미국과 협력 더 강화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Remote diagnostics, eased housing rule and fair hiring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1
[Bills in Focus] Borrowers' relief, chip tax cuts and union transparency
P&B Report - 2023년 4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0
"그냥 대관은 옛말"…규제가 키운 '로펌 특수'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 예산보다 위험요인 평가 더 중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고충처리 운영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4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9
윤영석 “재정준칙 상반기 반드시 통과…바이오·SMR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재정준칙 상반기내 반드시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바이오·SMR까지 확대”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8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7
P&B Report - 2023년 3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6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5
“중처법, 처벌 피하려 문서작업에만 치중…경영자·종사자 주체 명확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3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4
조승래 “미·중 기술패권 전쟁, 기업 혼자 해결 못해”
미국 기술안보에 기업들 곤혹…삼성조차도 혼자 대처 어려워”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3
P&B Report - 2023년 2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대륙아주·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2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1
“소규모 건설사 ‘무관용 원칙’ 피해 가능성…현장 안전지도 강화를”
“건설현장 작업환경 여전히 열악…소규모 공사 안전지도부터 강화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0
“재생에너지 부족한데 어떻게 RE100…이래서 기업들 탄소감축 하겠나?”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에너지 패권경쟁, 절호의 기회...기업 목소리 담아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2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9
P&B Report - 2023년 1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8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7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6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공급망 붕괴·저성장 심각, 민관합동 선제대응
윤관석 “미국 현지에서 모두 중국만 언급…자국중심주의 변화 실감”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5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4
P&B Report - 2022년 12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3
“현장→CSO→CEO 정보 보고체계 구축…중처법 대비를”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동활용’ MOU 체결
“중처법 1년, 현장은 여전히 혼란…대응 못하면 ESG 공급망서 제외될수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2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1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종부세 위헌 요소 수정 준비 중, 내년 초 노동개혁 동력 전망”
김용태 “종부세 급한불 끄고, 노동·연금개혁에 집중할 것”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0
P&B Report - 2022년 11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9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8
“하루 250여명 산재...현장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필요”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7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6
김종민 “벤처투자·M&A 겨울 온다...경제 ‘내상’ 대비해야”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5
P&B Report - 2022년 10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4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법의 입구’부터 불명확, 중처법 위헌소송 이미 예견됐다”
위헌소송 간 중처법, “예견된 것, 명확성 원칙 위반소지 높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3
국회 입법 급격히 증가… 기업 규제법안 등 효과적 대응
대형로펌, ‘입법자문팀’ 강화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2
“‘불량규제’ 상당수가 의원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재추진되나
김종석 “이해관계자 소통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달 공개…시행령 개정은 심사숙고”
정부, 산재사망자 800→400명 감축 목표 “위화력은 한계, 책임기반 자율안전관리체계 갖춰야”
P&B Report - 2022년 9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0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9
윤상현 “미국發 금리인상 충격 클 것…변동금리 노출 가계 대책 마련”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8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7
P&B Report - 2022년 8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6
중처법 시행에도 7월 사망사고 급증…“CSO 통한 면책보다 CEO 안전 의무 다해야”
“CSO로는 중처법 면책 어려워...CEO와 안전의무 분담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8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5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4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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