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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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고문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교통/산재/의료/환경, 형사, 행정, 금융 및 구조조정 등입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보건의료 전담을 맡아 부정사망진단서 대량 발급 사건,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콜롬비아 산 코카인 대량 밀수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의료와 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위해 대한의료법학회 창립하는 한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법의학과 의료분쟁에 대하여 강의를 해 온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교재로 펴낸 <의료과오 손해배상>은 오랜 기간 동안 의료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과 변호사들에게 유일한 텍스트 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대한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인천항만공사 등의 법률고문을 맡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12년 창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초대원장에 취임하여 의료분쟁 해결에 새로운 초석을 쌓기도 했습니다.

프로필

      • 1969 육군 소위 임관(ROTC 7기)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8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8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 1991 서울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 199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 1993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 1993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 1996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의료과오손해배상)
      • 1998 법무부 법무심의관
      • 1999 대한의료법학회 부회장(현 고문)
      • 1999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2000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200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 2004 변호사 개업(법률사무소 바로 대표변호사)
      • 2004 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
      • 200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이사
      • 2005 한국 CEO 연구포럼 연구위원
      • 2006 생명보험협회 법률고문
      • 20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 ISS(International Scientific Standard) 이사
      • 2008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 200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9 한국의약품 도매협회 고문
      • 201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1 한국사진작가협회 법률고문
      • 2012 대한보건협회 이사(현 자문위원)
      • 20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
      • 2015 (주)유유제약 법률고문
      • 2017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 2018 (주)토탈스위스코리아 법률고문
      • 2020 법무부 마을변호사(경기도 양평군)
      •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965 서울고등학교
      • 1969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 198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80 변호사(대한민국)
      • 한국어

주요활동

      • 1986 검찰총장 표창
      • 1992 대통령 표창(마약수사 유공)
      • 2003 홍조근정훈장(검찰업무 유공)
      • 2012 자랑스러운 동문상(서울대 보건대학원)
  • 수행사례
      • 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으로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추진되는 여러 건의 입법에 대한 대응책 제시
      • 한국의약품 도매협회의 의뢰로 약샤법 제47조 등을 토대로 의약품 저가낙찰 등에 관한 대책 마련에 법적 조언
      • 유유제약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회사 바텔(Batelle)과의 합작 법인 ISS 설립 과정 법률지원
      • 국내 최초로 일반 통근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 냄
      • 수건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건(형사, 행정)에서 대부분의 청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등 의료기관에 유리한 결과 이끌어 냄
      • 국내 최초로 등록되지 아니한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경쟁 패션 업체에 대한 제품 판매금지가처분 이끌어냄
      • 생명보험협회 의뢰로 산하 기관과 유사한 연수기관 설립하려는 입법 추진에 대한 대응책 등 법적 지원
      • 인천 최대 의료법인의 거액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 사건 무혐의 처리 이끌어냄
      • 보안전문기업 A사의 경비 부실로 수억 대 시설 자재 도난 당한 공장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종전엔 법원에서 유사사례 원고 패소 선고) 승소
      •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뢰로 교통사고 진료수가 적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법률자문
      • 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의뢰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임원 결격 사유 등에 관한 법률자문
      • 1979 『민사소송법』(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의료판례해설』(법정사)
      • 1990 “의료과오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동향” 의료과오사범의 실태와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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