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진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정진 파트너변호사
T. 02-3016-9518
F. 02-3016-5201
E. jjchoi@draju.com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형사, M&A, 금융 및 구조조정, 에너지/인프라 등입니다.

프로필

경력
-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0 육군 법무관
  - 199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5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199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외사부)
  - 199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부부장 검사 (특수부)
  - 1999 옷로비 특별검사 파견검사
  - 2000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 2002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 20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파견검사
  -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특수부)
  - 200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09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200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위원
  - 2010 서울세관본부 관세심사위원 특허심사위원
  - 2010 관세청 본청 관세심사위원 관세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2013 국세청 본청 국세심사위원
  - 201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 지원 위원
  - 2015 법무부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2024-2026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학력
- - 1982 성남고등학교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98 스탠포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방문학자
자격
- - 1990 변호사(대한민국)
언어
- - 한국어

주요활동

수행사례
- - 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산정 곤란한 경우로 선고 받은 사례
  - 모(母)회사에 1조 규모 호텔을 채권회수대책 없이 담보제공 했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M&A 관련, 고가인수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회사 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저서 및 논문
- - 범죄수익규제법해설
수상
- - 2022 금융위원장 표창
  - 2023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행사례 소개
- 금융 및 구조조정
  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산정 곤란한 경우로 선고 받은 사례
  2019-12-26
  
  인사/노무
  모(母)회사에 1조원 규모의 호텔을 채권회수 대책 없이 담보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1-04
  
  M&A
  M&A 관련, 고가인수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회사 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018-07-16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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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패범죄팀 이슈리포트 -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9-30
D&A 뉴스
- 법인소식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 2팀서 5팀으로 수사대응조직 확대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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