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공부문 대표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국가계약, 행정, 국제노동 등입니다.
1993년 공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대법원 2006년 재판연구관,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프로필
-
-
- 1990 제32회 사법시헙 합격
- 1993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 1993-1996 공군법무관
- 1996-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8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20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03-200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지원장
- 2010 사법연수원 교수
- 201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
- 1983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 1987 연세대학교 법학과
- 199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
주요활동
-
-
-
-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 회사의 착오,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친환경농어업법상 업무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인증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처분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