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51(2022. 2. 28 ~ 3. 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②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ㆍ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3. 공포 법령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스톡옵션 가치를 실제 시장 거래가액(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을 참고하거나 업종이 유사한 상장 법인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4. 입법/행정 예고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를 명확하게 함.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를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