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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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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49

주간 입법 동향 Vol. 49(2022. 2. 14 ~ 2. 1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 의무화.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 마련.

3. 공포 법령

④주택법 시행령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레][사설]삼표산업 대표 입건, 중대재해법 엄정 적용 시금석 돼야
[한국일보][사설]중대재해법 필요성 보여준 김용균 1심 선고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 절실함 일깨운 ‘김용균 사망’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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