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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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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48

주간 입법 동향 Vol. 48(2022. 2. 7 ~ 2. 1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

②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2. 국회계류안

③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

3. 공포 법령

④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용품 제조업자는 수소용품을 만들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함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업체들에게 1kg당 727원의 부과금이 징수.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국민일보][기사]상습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조치' 될 때까지 감독한다
[헤럴드경제][기사]중대재해법 때문에…기업들 안전인력 충원 사활
[이데일리][기사]"제조업 아닌데 왜?"…게임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나선 이유
[파이낸셜뉴스][기사]중대재해법 '고무줄 양형'되나…"사례 쌓일때까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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