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47(2022. 1. 31 ~2. 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위반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②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 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 중 분쟁성 민원을 제외한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
3. 공포 법령
④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도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심의, 5개년 단위 전략사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세액 공제 지원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등 음료를 담아가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