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46(2022. 1.24 ~ 1. 2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메타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진흥 기본계획과 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대체불가토큰(NFT), 가상화폐 도입 등.
②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여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정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