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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1
주간 입법 동향 Vol. 261 (2026. 5. 18. ~ 2026. 5.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중심으로 한정하도록 함.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도입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하도급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파이낸셜뉴스][기사] 중처법 양형기준 만드는데… 양형위, 벌금형은 논의 안해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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