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부패 및 기타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파악∙추적∙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자산회수관리청(ARMA)에 대한 개혁이 지속됨
- 우크라이나 반부패특별검사청(SAPO),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반부패 이니셔티브(EUACI)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2026~2028년 전략 승인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2025년 하반기 로비스트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자료를 투명성 등록부에 공개함
- 국제투명성기구,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공정거래 - 2026. 2. 16.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COMPAS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2026. 1. 28. AMCU, 반경쟁적 공동행위 참여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 절차 및 세부내용에 관한 안내 책자 발간
- 2026. 1. 29. AMCU, MTPK LLC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Kyivstar의 기업결합 승인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2. 3.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회의 개최
- 2026. 2. 10. 「대체 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발전의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제13219호(2025. 4. 28.) 일부 개정안 채택
- 2026. 2. 10. NEURC, 정기 회의 개최
- 2026. 2. 1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04호를 채택하여 인구 및 주택 공급량의 에너지 안정성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의 개정안 승인
- 2026. 2. 1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02호를 채택하여 미국-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우크라이나 및 미국 간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예산에 편성된 자금 사용 절차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1. 28.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21호를 채택하여 계엄령 하에서 국가 감독(통제) 조치 중단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303호(2022. 3. 13.) 개정
- 2026. 2. 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56호를 채택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승인
- 2026. 2. 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28호를 채택하여 「산업오염 통합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문서 요건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6. 1. 26.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과일 주스 및 일부 유사 식품에 대한 신규 요건을 도입하는 명령 공표
- 2026. 2. 6. 경제부 명령 제254호(2026. 1. 7.)로 승인된 포도 부산물의 처리, 증류 또는 기타 산업적 이용에 관한 절차 발효
- 2026. 2. 5. 우크라이나 내각, 알코올 음료 소비를 줄이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통제∙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2026년~2028년 종합대책 승인
- 2026. 3. 1. 신규 사업자 보고서 양식, 제품∙상품∙원자재의 코드, 측정 단위 및 유형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재무부 명령 제641호(2025. 12. 22.) 발효 예정
- 2026. 3. 27.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및 식품 안전 및 특정 품질 지표에 관한 구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우크라이나 관세 영역 내 수입, 생산 및/또는 유통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 종료
의료 및 제약 - 2026. 2. 11. 의료행위 관련 사업활동의 정의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
- 2026. 1. 28. 우크라이나 내각, 아다마노프 에뎀 베키로비치(Adamanov Edem Bekirovich)를 보건부 차관직에서 해임
- 2026. 2. 5.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행위 관련 사업활동을 위한 면허 요건 개정안 승인
- 2026. 2. 11. 우크라이나 내각, 모든 용도의 기증 혈액 및 혈액성분의 채취∙검사와 수혈용 기증 혈액 및 혈액성분의 가공∙보관∙유통∙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의약품 관리국의 정기 감독 주기를 결정하는 기준 승인
- 2026. 2. 18.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립
- 2026. 2. 18. 우크라이나 내각, 2030 국가암관리전략 이행을 위한 2026~2028년 시행 계획 승인
- 2026. 1. 27.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에 2026년 예방∙진단∙치료 분야의 조달대상품목 전달
- 2026. 1. 31. 우크라이나 보건부, 전자처방전 정보 안내란에 국가 가격 카탈로그에 등록된 의약품의 최저가 3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종합대책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전문센터, 2025년 한 해 동안 최신 치료 표준 및 프로토콜 70건 개발
- 의약품 소매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2026. 3. 19.까지 의약품 소매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기술적 자원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와 약국 체인 소속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우크라이나 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우크라이나 의약품 관리국, 최종소비자 대상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판촉, 기타 서비스의 절차 및 요건을 승인한 내각 결의안 제1759호(2025. 12. 26.)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공개
- 우크라이나 보건부, 개정된 「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우크라이나 의약품청 설립에 관한 내각 결의안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개시
- 환자 포털이 새롭게 도입됨. 해당 포털을 통해 환자는 온라인으로 진료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의료종사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업무 및 소통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NHSU, 심혈관질환, 가정의학, 전쟁 관련 외상, 아동을 2026년 국가의료보장제도(MGP)의 재정지원 우선분야로 선정
- 미국, 지난 1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탈퇴
공공조달 - 2026. 1. 31. 계엄령 기간 및 그 종료 또는 해제 후 90일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상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물품∙공사∙용역 공공조달 특례 규정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12호(2026. 1. 30.) 발효
- 2026. 2. 6. 우크라이나 내각, 내각 결의안 제822호(2020. 9. 14.) 및 제1178호(2022. 10. 12.)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132호(2026. 2. 5.) 채택
-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 지난 6년간 총 116억 흐리우냐 상당의 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243개 품목을 조달함
건설 및 부동산 - 2026. 1. 28.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9호에 따라, 결의안 제406호(2017. 6. 7.)로 승인된 ‘허가서류 없이 수행 가능한 건설공사 목록’ 개정
- 2026. 1. 30.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명령에 따라, 국가건축규범 DBN B.1.2-12:2026 ‘고밀도 개발 지역 내 건설의 안전 요건’ 승인
- 2026. 2. 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44호에 따라,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물질 회수(성토 포함)를 위한 목표 지표 달성 절차 승인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