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 발표와 그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¹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미국 해양 행동계획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해양 산업으로 확장하여, 최근 자국 해운·조선업의 부흥과 해양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해양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양 주도권을 되찾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존스법(Jones Act) 적용 강화 및 확대: 미국 항만 간 연안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해상풍력 등 신규 해양 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미국 국적선 및 조선소 지원 확대: 미국 국적선 운용 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내 조선소의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자국 선박의 건조 및 운용을 장려합니다.

다. 정부 관련 화물 운송 규제 강화: 군수물자, 원조물품, 전략비축유 등 정부가 관여하는 화물의 미국 국적선 의무 수송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미국 선사들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지원합니다.

라. 글로벌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그간 경쟁법 적용을 일부 면제받아 온 글로벌 해운동맹의 공동행위에 대해 재검토하여, 미국 수출입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운임 담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해운동맹의 지배력·운임구조 개선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2. 국내 해운·조선 산업에 미칠 영향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입 물동량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조선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 해운 산업: 미국 연안 운송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미주 항로에서 미국 국적선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 관련 화물 운송 제한 및 해운동맹 규제 강화는 국내 선사들의 영업 환경을 위축시키고 운임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리스크 관리: 미주 루트 정부 화물 참여 비중 점검 후, 미국 선사와 슬롯차터·공동운항 계약으로 우회(예: 한국선 미국선과 공동 컨테이너 서비스). 화주 계약 CIF/FOB 조건 재조정으로 리스크 분산 필요성 등.
• 중장기 전략: 아시아-유럽·남미 시장 다변화, LNG·암모니아선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 필요(IMO 규제 선점). 한국 선사(HMM 등)는 이미 동맹 내 미국선 비중 늘려 대응 중으로 확인됨.

나. 조선 산업: 단기적으로는 노후화된 미국 선박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행동계획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국내 조선소의 수주 기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히려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LNG 운반선, 드릴쉽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맞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정부 차원의 통상 외교 강화: 외교부 북미국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해양 행동계획이 WTO 협정,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EU 등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의 국제 공
조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 국내 해운·조선업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최근 우리 주도로 법제화가 이루어진 만큼, 기술 개발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 논의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률적 리스크 관리: 미국 현지 법규의 변경 내용과 규제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은 해운·물류·조선 산업 관련 입법 시 유관 기업들의 신규 입법 대응 자문,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업의 영위 및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 성우린 변호사는 현재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해상항공팀 파트너변호사로 해운, 물류, 조선 산업 관련 소송 및 유관 기업들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