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대마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12. 31. 우크라이나 내각, 2023~2025년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SAP)의 이행기간을 2026~2030년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의 시행일까지로 연장
- 2026. 1. 1. 외국공무원 등 공무원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적발 및 그 세무상 효과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규정 발효
- 2026. 1. 1. 로비스트의 첫 번째 보고 기간 개시
공정거래 - 2026. 1. 2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2026년 AMCU의 우선과제 승인
- 우크라이나 북부 상사항소법원, 합작회사 OPTIMA-PHARM, LTD의 항소 인용
- 2025. 12. 26. AMCU 임시행정위원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Delta Medical LLC에 35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12. 26.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스위트 크림 버터 제조업체(IVA ART LLC) 및 공급업체(ASICS GROUP LLC)에 각각 630만 흐리우냐와 1,34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12. 23.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에너지 도매시장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 승인
- 2025. 12. 31.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의 ‘‘녹색’ 전기야금 기업의 지위 확인 증명서 양식 승인에 관한 명령안’ 공표
- 2026. 1. 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3호를 통해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수립 절차 승인
- 2026. 1. 5. ‘이탄지 이용의 법적 특성과 허용된 지정 용도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공표
- 2026. 1. 15. 우크라이나 내각, 에너지 시스템의 비상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결의안 제39호 채택
- 2026. 1. 16. NEURC, ‘전일’ 시장, 당일 시장 및 전력 수급조절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격 상한선 설정
- 2026. 1. 20. 우크라이나 내각의 ‘지역사회에 이동식 분산형 열·전기 발전 장비 공급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관한 명령’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지방군사행정기관 대상) 국가 인프라 복구 및 개발 기관에 2,556,994,200 흐리우냐 배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2. 24. 우크라이나 내각의 ‘자연보호구역 기금 대상 지역 및 부지 내 수생 생물자원 특별 이용에 대한 실험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 공표
- 2025. 1. 6. 우크라이나 내각의 ‘2035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순환경제 발전 전략의 승인에 관한 명령안’ 공표
- 2025. 1. 13.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유해 폐기물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 요건, 설비의 기술적 운영 규칙 및 기술 규정에 대한 면허 신청자의 물적·기술적 기반 적합성 점검 절차 승인에 관한 명령안’ 공표
식품 및 음료 - 2025. 12. 26. 우크라이나 내각, 전자 소비세 스탬프 도입 연기
- 2025. 1. 1. 경제부 명령 제770호(2025. 10. 16.)로 승인된 ‘식품의 샘플링 및 실험실 검사에 관한 표준 절차’ 시행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실사단, 동물성 식품 안전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사 결과 발표
의료 및 제약 - 2025. 12. 26. 우크라이나 내각, 원료의약품(API)을 제외한 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입 사업에 관한 허가 요건 개정안 승인
- 2025. 12. 26. 우크라이나 내각, 소매판매처 내 최종소비자 대상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판촉, 기타 행위의 절차와 요건 및 의약품 소유권 이전 후 실질 구매가격 인하 조치 적용 절차 승인
- 2025. 12. 31. 우크라이나 내각, 2026 국민의료 국가보장프로그램의 시행 절차 승인
- 2026. 1. 21.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포장 표시에 관한 의약품 국가 등록(재등록) 절차 개정
- 2025. 12. 17. 우크라이나 내각,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면역예방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2030 전략의 2026~2028년 시행을 위한 운영계획 승인
- 2025. 12. 30. 우크라이나 보건부, 2026~2028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승인
- 2026. 1. 15. 우크라이나 보건부, 희귀(난치)질환 안내서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686호(2025. 11. 5.)로 승인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CP) ST-N MOHU 42-7.18:2025’ 지침이 기존 지침(보건부 명령 제95호(2009. 2. 16.)로 승인된 ‘의약품. GCP ST-N MOHU 42-7.0:2008’)을 대체하여 채택됨
-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시장 내 의약품 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
- 의약품 국가 가격 카탈로그 웹사이트 개설
대마 - 2025. 12. 29. 우크라이나 내각, 마약∙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식물의 재배 및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제조∙보관∙역내수입∙역외수출에 관한 2026년 할당량 승인
공공조달 - 2026. 1. 1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의료 보호조치 공동조달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채택
- 2026. 1. 17. 우크라이나 내각, 계엄 기간 및 그 종료 또는 해제 후 90일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상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물품∙공사∙용역 공공조달 특례 규정(제19항)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44호 채택
- 2025. 12. 26.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CIMMER MEDIZIN SYSTEM UKRAINE’ LLC와 ‘DELTA MED’ LLC에 총 1,06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12. 24.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이하 “개발부”) 명령 제1839호에 따라, 계엄 하 건설비용 산정의 일부 특례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512호(2025. 11. 19.)에 근거해 마련된 건축자재 분류체계 승인
- 2026. 1. 13.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제정
- 2026. 1. 1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9호를 채택하여, 결의안 제406호로 승인된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공사 완료 후에도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공사 목록' 개정
- 2026. 1. 20. 개발부 명령 제94호에 따라 주거용 및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론적 지침 승인
- 2026. 1. 20. 개발부 명령 제95호에 따라 문화유산(신규 문화유산 포함)의 이동약자 접근성 확보에 관한 국가건축규범(DBN) 요건 이행을 위한 방법론적 지침 승인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12. 26. 우크라이나 법률 제4710-IX호, 제4709-IX호 및 제4698-IX호 발효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6. 1. 1. 우크라이나 국가건축규범(DBN) ‘영토 계획 및 개발’ 개정안 시행
- 2026. 1. 13. 「주택정책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법률 제4751-IX호) 제정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