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2-01-20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45

주간 입법 동향 Vol. 45(2022. 1. 17 ~ 1. 2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2. 국회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 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

3. 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4. 입법/행정 예고

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약사가 약가 인하 등 처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을 때 제약사가 처분으로 입은 손실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D-10, 재계는 반발 접고 준비에 만전 기해야
[매일신문][사설]걸면 걸리는 모호한 중대재해법 수정 보완 불가피하다
[문화일보][사설]李, 중대재해법 “걱정 말라” 호도 말고 폐기 앞장서야
[한국경제][사설]”중대재해법 보완없다” 현장 아우성 귀막은 고용부 장관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