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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5
주간 입법 동향 Vol. 245 (2026. 1. 26. ~ 2026. 1. 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더 유예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며,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디지털의료제품법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을 시행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시스][기사] 사망 아니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 받는다
[파이낸셜뉴스][기사] "산재 터지기 전에 막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 법제화
[경향신문][기사] 열차 경보장치 확대로 터널노동자 중대재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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