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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4
주간 입법 동향 Vol. 244 (2026. 1. 19. ~ 2026. 1. 2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도록 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상 지원 규정 및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정립 및 사업자 책무 등을 규정하며,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은 워터마크 등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시.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내일신문][기사] 신분당선 붕괴, 중대재해 수사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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