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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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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44

주간 입법 동향 Vol. 44(2022. 1. 10 ~ 1.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과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 확대.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현장주체의 책임과 의무 강화.

2. 긴급 입법 동향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

3. 국회계류안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 마련.

4. 공포 법령

⑤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의의결제도 도입.5. 입법/행정 예고

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파이낸셜뉴스][사설]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CEO 처벌이 능사 아니다
[서울신문][사설]사망 사고 80% 처벌안 받는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세계일보][사설]산업현장 아우성인데 “중대재해법 보완 없다”는 정부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잇단 ‘일터의 죽음’ 참담하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