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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41
주간 입법 동향 Vol. 241 (2025. 12. 15. ~ 2025. 12.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초과 근무가 허용될 경우 ▲의사 면접 지도 ▲보상 휴가 또는 특별 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연차 휴가 연속 사용 촉진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 설치 등을 보장하도록 함.
②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 한국은행법
-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늘리고,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대한경제][기사] 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내일신문][기사]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신설하나
[연합뉴스][기사]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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