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법 기반 ‘RESourceEU’ 가동
- 핵심 원자재 ‘탈중국’ 공급망 구축 예고



1. 주요 내용

12. 3.,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자국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리튬, 자석용 금속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RESourceEU를 발표했습니다. RESourceEU는 EU의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기반으로 한 계획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투자와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U 집행위는 유럽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6년 초 ‘유럽 핵심원자재센터(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Centre)’를 설립해 시장 정보 제공, 전략 프로젝트 자금 지원, 공동 구매 및 비축을 포함한 공급망 포트폴리오 관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유럽 산업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영구자석 및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을 도입하고, 필요 시 구리 스크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EU 집행위는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인허가를 간단화함으로써 프로젝트 촉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금융 디리스킹을 실시하고,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최대 30억 유로가 핵심 원자재 대체공급망 확보에 투입됩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회원국들은 이미 독일의 벌칸(Vulcan) 리튬 추출 프로젝트와 그린란드의 몰리브덴(Malmbjerg) 프로젝트 등 우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셋째, EU는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15개 자원부국과 체결된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산업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브라질과의 신규 협상에 착수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발칸, 남부 인접 국가들과는 통합된 원자재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EU는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억제하고 공정 무역과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수입 관세 부과, 수입 규제, 구매 제한 등의 직접적 수단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