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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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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43

주간 입법 동향 Vol. 43(2022. 1. 3 ~ 1. 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시.

②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 명시.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보호구 지급 의무 부과.

2.긴급 입법 동향

③~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

3.국회 계류안

⑥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4.공포 법령

⑦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턴 기업에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 부과.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 수출신용 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 등.

5.입법/행정예고

⑧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

6.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이데일리][사설]시행 임박 중대재해법, 기업 불안 외면하나
[조선일보][기사]기업 45%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
[매일경제][기사]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업계, 새해 화두는 ‘無사고’
[매일경제][기사]김상수 건설협회장 신년사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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