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추진 배경 및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적 개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2. 핵심 기능과 기대 효과

이번 플랫폼 구축사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 작성 및 검토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명이나 금액 같은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과거 심결례(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가 제거된 계약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검토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벌점 감경 심사 자동화'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들이 벌점 감경을 위해 제출하는 수천, 수만 건의 계약서를 인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AI가 수행하게 됩니다. AI가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AI 인프라의 민간 개방입니다. 공정위는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민간 기관을 위해 이 AI 모델을 오픈 API(Open-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없더라도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 탐지 등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사점 및 분석

이번 플랫폼 구축은 하도급 거래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위상이 현재보다 격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 내에 공정위가 제공하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사용이 계약 관행으로 자리잡는 경우, 시장 전반의 계약 관행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일원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도급 거래의 특성과 계약 관행, 양식 등이 표준하도급 계약서 중심의 AI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특히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을 AI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자동 벌점감경 심사프로세스와 관련하여 AI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필수적이나,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오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사실상 사업자(피심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은 "왜 우리 계약서가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AI가 아닌 심사관에게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업자들은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AI시스템 상으로 표준계약서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이 하도급 거래상 계약 관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업자 내부적으로도 AI 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위의 플랫폼과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계약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