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1-12-30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42

주간 입법 동향 Vol. 42(2021. 12. 27 ~ 12. 3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3. 공포 법령

④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신설.

4. 입법/행정 예고

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
[한국일보][사설]한 달 앞둔 중대재해법, 책임 회피보단 안전 보강을
[파이낸셜뉴스][사설]시행 코앞 중대재해법, 보완 호소 안 들리나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