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공정거래 - 2025. 10. 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경쟁을 방지, 제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반경쟁적 공동행위(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로 5개의 대형 약국 체인(Anc Pharmacy, Dobryi Den, 9-1-1, Podorozhnyk 및 Bazhayemo Zdorovya)에 대해 법적절차 개시
- 2025. 10. 16.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의 남부관할지부, 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위반행위로 치과의료기관에 34,000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10. 14. EU 집행위원회, 반경쟁적 가격 책정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Gucci, Chloé, Loewe에 대해 총 1억 5,7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9. 25.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지하자원기금의 광물 매장량 및 자원량 분류 승인에 관한 결의안 제432호(1997. 5. 5.)에 대한 개정안 채택
- 2025. 10. 1.부터 ‘녹색 전력 요금제’가 변경 시행됨
- 2025. 10. 2. 열 공급업체의 에너지 현대화를 위한 2030 국가 목표 프로그램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0. 1. ‘「산업오염의 통합적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채택에 따라 일부 세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세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4536-IX호’(2025. 7. 16.) 발효
- 2025. 10. 1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47호(2023. 12. 22.)에 따라 승인된 수산생명자원의 특별 이용 절차 개선
- 2025. 10. 22. 우크라이나 내각, ‘임업 자원의 특별 이용(삼림 벌채권) 전자 발급 시범사업 시행 절차 개정에 관한 결의안’ 채택
의료 및 제약 - 2025. 9. 18. ‘의약품 안전 및 검증에 대한 일부 사항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에 따라,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의약품 검증기관 설립
- 2025. 10. 1.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 프로그램과 중앙집중식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구매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관련 부속품의 목록 개정
- 2025. 10. 8.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을 개정했으며, 27개의 유효 성분과 이들의 다양한 용량 조합이 목록에 추가됨
- 2025. 10. 22.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가 관리형 급여계약(MEA) 제도에 따라 구매하는 의약품 목록 확대
- 2025. 9. 10. 우크라이나 보건부, ‘저렴한 의약품’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의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목록은 2025. 9. 30.부터 시행됨
- 2025. 10. 17.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의 감독이사회, 이해상충관리방침 승인
- 2025. 9. 30. 우크라이나 의료 관련 법령의 EU 법률 준수 여부 심사가 완료됨
- 2025. 1.부터 9.까지 병원들이 Prozorro Market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168억 4천만 흐리우냐 상당의 의료용품을 구매함
- 의료제품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 정보 공개 등록부가 우크라이나 보건부 웹사이트의 Prozorro Market 카테고리에 추가됨
- 2025. 10. 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경쟁을 방지, 제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반경쟁적 공동행위(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로 5개의 대형 약국 체인(Anc Pharmacy, Dobryi Den, 9-1-1, Podorozhnyk 및 Bazhayemo Zdorovya)에 대해 법적절차 개시
- 2025. 10. 16.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의 남부관할지부, 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위반행위로 치과의료기관에 34,000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공공조달 - 2025. 9.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발표
- 2025. 10. 4.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1254호(2025. 9. 25.)가 발효됨. 이 결의안은 계엄기간 중 공공조달 절차의 특례사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2025. 9. 19. Prozorro 팀, ‘입찰제안서 등록부’의 기능 업데이트 완료
- 2025. 8. 14.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 사건번호 910/3374/24 판결에서 입찰의 취소나 무효 결정이 입찰 결과를 왜곡하는 반경쟁적 담합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책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또한 참가자들이 경쟁행위를 조정함으로써 달성하려 한 목적이 입찰 무효 결정 등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결과의 왜곡, 즉 담합행위를 통한 경쟁의 왜곡 자체가 이미 부정적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입찰 결과 왜곡에 관한 반경쟁적 담합행위)에 규정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힘
- 2025. 9. 5.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ADITUS IMPLANT MEDICAL LLC, SANTORS TRADE LLC, MEDTORH SERVICE LLC에 대하여 총 947,465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10. 7. 「도시계획 활동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4020호를 기본안으로 채택
- 2025. 10. 8.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민방위 보호시설 기금 조성, 안전등급 및 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3454호’를 기본안으로 채택
- 2025. 10. 10. ‘연료·에너지 부문 핵심 인프라시설 보호를 위한 재건축, 대수리, 유지보수 및 기타 공학·기술적 조치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4115호’ 등록
- 2025. 10. 13. ‘군사적 목적의 토지 사용권 행사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토지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4117호’ 등록
- 2025. 10. 15. 우크라이나 국토개발부, 명령 제1268호(2025. 8. 15.)에 따라 국가건설기준(DBN) B.2.2.-12:2019 ‘토지의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개정안 승인
- 2025. 10. 23. ‘「전쟁으로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권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 제13174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됨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5. 10. 8. 「전쟁으로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권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채택
- 2025. 9. 18. 「사회 분야 통합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