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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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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41

주간 입법 동향 Vol. 41(2021. 12. 20 ~ 12. 2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함.

②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수거를 권고·수거를 명령한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3. 공포 법령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를 1년씩 연기.

4. 입법/행정 예고

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벌점 부과 기준 마련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사설]기업가 정신 위축시키는 중대재해법 재고해야
[한국경제][사설]중대재해법 피하려고 벌어지는 온갖 진풍경들
[조선일보][기사]법무부, ‘중대재해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법 시행 대비”
[매일경제][기사]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로나19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