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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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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2

주간 입법 동향 Vol. 32(2021. 10. 18 ~ 10. 2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재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액수 확대.

②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판로 확대 및 R&D 등의 추가 지원책 강화.

2. 국회계류안

③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전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용자와 배우자, 사용자 친인척에 대한 과태료 규정 별도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가 건강장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4. 입법/행정 예고

⑥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규제 완화 적용.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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