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34(2021. 11. 1 ~ 11. 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함 등.
②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 폐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등.
2. 국회계류안
③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등.
3. 공포 법령
④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앞에 있다면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나 가정어린이집 등을 세운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등.
4. 입법/행정 예고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