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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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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6

주간 입법 동향 Vol. 36 (2021. 11. 15 ~ 11. 1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

2. 국회계류안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전면 금지.

3. 공포 법령

④건축법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주 80%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

4. 입법/행정 예고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명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의무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파이낸셜뉴스][기사]중소 건설·제조업 33% 산안법 위반…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감독 강화
[매일경제][사설]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처벌만능주의자 과잉규제
[서울경제][기사]"중대재해법 제정 영향력, 노동계가 경영계 보다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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