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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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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7

주간 입법 동향 Vol. 37(2021. 11. 22 ~ 11. 2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신설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 포함.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가 건설공사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재하도급 허용.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2. 국회계류안

③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꾸고,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3. 공포 법령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방문판매원 등 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4. 입법/행정 예고

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 및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 방지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사설] 기업을 절벽으로 밀고 공무원 배불리는 중대재해법
[문화일보][사설]정부 해설서도 문제투성이,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해야
[경향신문][사설]’5인 미만’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뺀 중대재해법
[한국경제][사설]해설서도 ‘알아서 지키라’…중대재해법 연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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