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조세 공정거래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지 여부(적극)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쟁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이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전고시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및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그날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인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대인의 임대차등기 협력의무 및 주택 인도 간의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로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쟁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②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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