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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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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9

주간 입법 동향 Vol. 39(2021. 12. 6 ~ 12. 1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

②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국회계류안

③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및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 신설.

3. 공포 법령

④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 활용을 가능하게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사설]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효과를 보려면
[한국경제][사설]채용문화까지 바꾸는 중대재해법

[서울경제][기사]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전담한다
[파이낸셜뉴스][기사]불안불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재입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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