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대마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6. 22. 우크라이나 국회, 법률 제4555-IX호(의안번호 제12414호) 채택. 이 법은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의 독립성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킴
- 2025. 7. 17. 법률 제4496-IX호(2025. 6. 17.) 발효
- 2025. 7. 21. ‘조사 모라토리엄’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결정 채택 및 발효
- 2025. 7. 1.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정당의 자산, 수입, 지출, 재정 부채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통합 국가 등록부(POLITDATA 2.0)의 개편된 시스템 운영 개시
공정거래 - 2025. 7.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크라이나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보고서에 대해 서면 승인 절차 개시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새롭게 도입된 절차에 따라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 2025. 5. 6. 우크라이나 대법원 상사부, 사건번호 910/3422/21 판결에서 AMCU 결의(2008. 11. 1.)에 따라 승인된 ‘지배 개념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권고’가 우크라이나 「상사소송법」 제23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 집행 관행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2025. 6. 3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서부관할지부,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개인사업자 Gryzentovych I.V.에 68,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6. 30. AMCU, 위 사건과 유사한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Melnyk S.M.에게 68,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7.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lchem International Pvt. Ltd. 및 그 자회사 Alchem International (H.K.) Limited에 대해 유럽연합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489,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7. 3.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가예산법」 개정법률안에 서명
- 2025. 7. 4. ‘공공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안’ 제13450호 등록
- 2025. 7. 1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828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법률 제4017-IX호 및 EU 지침 2018/2001에 부합하도록 바이오메탄 등록부의 운영 절차 개정
- 2025. 7. 14. 결의안 제845호에 따라 전략∙중요 광물과 그 구성성분, 그리고 관련 광물자원 구역 목록 승인
- 2025. 7. 15.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DiXi Group과 협력하고 USAID의 지원을 받아 Diia.Engine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정보통신시스템인 ‘재생에너지원 사용 전기설비 및 소비자 전기설비 등록부’ 출시
- 2025. 7. 17. NEURC, 전력망 연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발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7. 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80호에 따라 통합환경허가 신청서 및 그 변경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사항 요건 승인
- 2025. 7. 2.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른 일부 내각결의안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785호가 채택됨에 따라 여러 행정 법규 개정
- 2025. 7. 9. 환경보호천연자원부, NGO 단체 SaveDnipro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녹색전환 및 재건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상안 공개
- 2025. 7. 19. ‘폭발물 및 탄약의 생산, 조달 및 공급에 대한 일부 사항에 관한 내각 결의안’ 제902호(2025. 7. 16.)에 따라 다수의 기존 내각 결의안 개정
- 2025. 7. 21. 우크라이나 경제부를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로 개편
- 2025. 7. 23. 우크라이나 내각, ‘격리구역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최적화에 대한 일부 사항에 관한 내각 결의안’ 제908호에 따라 격리구역 및 의무이주구역 관리,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속 대응, 체르노빌 원전 폐로, 체르노빌 원자로 보호막의 생태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저장 및 처분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 기능을 에너지부에 부여하기로 결정
- 2025. 7. 28. 기업활동 조건 완화를 위한 일부 법률 개정안 제13554호 등록
식품 및 음료 - 2025. 7. 1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890호에 따라 주류, 담배제품 및 전자담배용 액상의 라벨링 절차 개정
- 2025. 6. 13.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목록을 개정하는 우크라이나 결의안 제692호 발효
- 2025. 7. 25. 특정 식품의 질산염 함량을 국가 감독 목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본 채취 및 검사실 검사 방법에 관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1690호(2025. 4. 23.) 시행
의료 및 제약 - 2025. 7. 16. 우크라이나 의회, 의약품 조달 자금으로 31억 흐리우냐를 추가 배정하는 2025년 국가 예산의 제1차 수정안에 찬성
- 2025. 7. 2.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제활동 면허조건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781호 채택
- 2025. 7. 14.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원료의약품 제외) 제조, 도매와 소매 및 수입과 관련한 경제활동 면허조건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895호 채택
- 2025. 7. 2.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분야의 국가 등록부 유지 및 운영상 문제에 관한 결의안’ 제901호 채택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763호(2025. 5. 2.) 시행. 이 명령은 헌혈 혈액 및 혈액 성분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를 승인함
- 우크라이나 보건부, ’개혁 및 효율성 투자로 보건의료 혁신’(THRIVE)이라는 공동 프로젝트 출범에 관하여 세계은행과 조정회의 개최
- 2025. 7. 11. 연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 2025)에서 필수 의약품 생산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협력 각서 체결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인 가다실9 구매를 위해 미국 기업 Merck Sharp & Dohme (MSD)과 2년간의 관리형 급여계약(MEA) 체결
- 전자의료시스템에 등록된 의료시설의 의료장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시보드가 우크라이나 국민 보건 서비스 웹사이트에 개설됨
- 2025. 9. 1.부터 우크라이나 국민 보건 서비스(NHSU), 등록된 의료장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의료시설이 의료 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서비스 계약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 예정
- 2025. 6. 24.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불공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1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위반행위로 MVV Instruments LLC에 2,282,758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우크라이나 국가경찰,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 방식과 의혹이 제기된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
-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이 연간 조달 계획의 61.3%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됨
- 2025. 7.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lchem International Pvt. Ltd. 및 그 자회사 Alchem International (H.K.) Limited에 대해 유럽연합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489,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
대마 - 의료용 대마 유통 전자시스템(ESACMC)이 전자의료시스템(EHCS)과 기술적으로 통합됨
- 2025. 7. 16. 우크라이나 보건부, ‘대마 성분 기반 약국 조제 의약품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등재 복용량 목록 개정에 관한 명령 제1134호’ 발표
공공조달 - 2025. 7. 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82호를 통해 생산 공정에 연도별 현지화 비율요건(2025년 기준 25%)이 적용되는 가공업 물품에 대한 추가 목록 승인. 해당 결의안은 2025. 8. 4. 발효
- 2025. 7. 9. 공공조달 이의제기 담당기관으로서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의 2025년 2분기 업무 결과에 대한 브리핑 진행
- 2025. 6. 5. AMCU, TRINITY GROUP LLC 및 ABZ1 LLC에 총 2,56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6. 19. AMCU, 금융회사 Helios LLC 및 Investohills Vesta LLC에 대하여 총 60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7. 2. 우크라이나 내각, 지방자치단체(사회) 임대주택 기금을 조성하고 주택을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2년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의 제안 승인
- 2025. 7. 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85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종교 건물, 구조물 또는 단지 등의 종교 재산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종교 단체에 무상 사용(대여)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절차 승인
- 2025. 7. 1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869호에 따라 건설 사업 승인 및 그에 대한 전문가 심사 절차, 그리고 건설 재사용을 위한 표준 설계의 개발, 전문가 심사 및 적용 절차 개정
- 2025. 7. 1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기본 주택 정책 원칙에 관한 법률안 제12377호(2025. 1. 6.)를 기본안으로 채택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법안(제13420호, 제13421호, 제13422-1호 및 제13423-2호) 등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6. 27. 2026-2028년 예산 선언 및 중기 우선 공공 투자 계획 승인
- 2025. 7. 2. 국가 토지대장에 토지 필지 정보를 입력하는 시범사업 실시
- 2025. 7. 16. 선박 및 항공기 제재에 관한 법률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