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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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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40

주간 입법 동향 Vol. 40(2021. 12. 13 ~ 12.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방지.

②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 긴급 입법 동향

③~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

3. 공포 법령

⑦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의의결 제도 도입.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⑧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법률에 포함해 산업재해로 처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상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 실시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레][사설]김용균 3주기, 명실상부한 ‘중대재해법’ 개정에 여야 힘 모아야
[한국일보][사설]김용균 3주기인데 산재 사망 더 늘었다니
[국민일보][사설]죽음으로 내몰리는 또 다른 김용균은 아직도 많다
[한국경제][사설] '채용장벽' 된 중대재해법,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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