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쟁점: ① 구「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②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및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쟁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함
가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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