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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2
주간 입법 동향 Vol. 222 (2025. 7. 21. ~ 2025. 7. 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기술 유출, 경영권 분쟁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공시지원금을 15%한도로 제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머니투데이][기사] 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 중대재해 막는다
[한국경제][기사] 檢, 화성 화재 참사 업체 대표 20년 구형…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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