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7. 2.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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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가 감세 법안 OBBBA 제정 | 트럼프가 이름 붙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지난 7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트럼프 감세 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상당부분을 연장 및 확대하며, 사회복지제도 수혜 요건 강화, 이민단속국(ICE) 예산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예산조정안은, 상원에서 찬성 51표, 하원에서 218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확보하겠다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임의적인 데드라인을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29시간에 가까운 본회의 표결 등 기록을 경신하며 공화당 지도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발간한 US Policy Navigator의 5호 월간 리포트에서 소개드린 바 있으며, 최근 통과과정과 주요 조항 및 워싱턴 정계 구도에 대한 해석은 7월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플랫폼법안, 한미 통상 협상의 새로운 변수 | 지난 30일,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애에드리언 스미스(공화, 네브래스카 3지역구)의원의 주도로 43명의 하원의원(41명 공화당)은 한국의 플랫폼법안이 디지털상거래에 있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무역대표, 재무부장관, 그리고 상무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해당 법안을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서한을 함께 주도한 캐롤 밀러(공화, 웨스트버지니아 1지역구)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통상·무역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복수의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디지털상거래에서 미국 기업이 마주하는 부당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플랫폼 법안을 반대하는 쿠팡 등의 업체가 워싱턴에서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미의회 내부에서 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 지난 5일,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당(America Party)'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백악관을 떠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메가 감세 법안 OBBBA에 대한 비판 수위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통해 OBBBA를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낙마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미국전략본부의 장성관 실장은 "머스크 신당이 끼칠 정치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 출마한 앤드류 양의 사례와 유사하다. 초기에는 공화·민주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겠지만, 신당창당의 동기가 양당내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탓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력 마련은 요원하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미국 양당제에서 특별한 지향점이 없이 공화,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정당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게다가 시민운동으로 비롯한 세력이 아니라면 그 성공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

OBBBA, 2026년 중간선거의 변수? | 민주당은 이번 메가 감세 법안 OBBBA를 내년 중간선거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짝수해에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를 치르며, 이 중 4의 배수 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대선이 없는 연방선거를 중간선거(midterm)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이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OBBBA에 포함된 대다수의 감세혜택은 법제화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되고, 복지제도 축소 등의 조항은 2026년 중간선거 전후에 발효되므로 어느 정도 직접적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에서 UFC 경기 주최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UFC 격투 경기를 주최할 것이라고 지난 3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굉장히 진지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공보국장이자 트럼프 대선캠페인 공보국장 겸 대변인을 지낸 스티븐 청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UFC의 공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팟캐스트 인터뷰의 진행자 조 로건 또한 1997년 부터 UFC의 선수 인터뷰와 경기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장관 린다 맥매흔(트럼프 1기 중소기업청장 역임)은 WWE 레슬링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해방일'(Liberation Day)라고 부르며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9일에는 적용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발효시점까지 모든 국가에게 미국과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예 종료, 즉 상호 관세 실행 시점은 오는 7월 8일이지만 영연방과 베트남 외에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아직까지 재협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월말에서 8월초 즈음 워싱턴DC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집니다. 현재 관세협상을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 방문하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 등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무역서한 발송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관세협상국에게 새로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대통령에게 발송하는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2.부터 10% 기본관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8.1.부터는 25%의 상호관세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추가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덧붙였고, 하지만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장벽을 없앤다면 상호관세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여지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관세 협상시한은 7.8.에서 8.1.로 연장된 셈입니다. 한편 일본은 1% 높아진 25%로 증액되었고, 러시아, 중국 등이 포함된 브릭스 국가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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