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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8
주간 입법 동향 Vol. 218 (2025. 6. 23. ~ 2025. 6.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AI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AI 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등.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회사’에 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며, 자산이 3000억원을 넘는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뉴스1][기사] 고용부,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 6만여 곳 산업재해 예방점검
[조선일보][기사] 고용장관 후보자 "중대재해, 지배구조까지 발본색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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