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노동법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합동실무단, ‘법치주의,’ ‘국가 행정 개혁,’ ‘민주주의제도 운영’ 로드맵 초안 및 ‘우크라이나 내 소수민족 권리 보호를 위한 실천계획’ 승인
- 2025. 5.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크라이나의 청렴성 및 반부패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발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4. 2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개정안 제출
- 2025. 5. 9.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 미콜라이우 전력공급회사가 전 에너지부 차관에게 미화 500,000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미콜라이우 전력공급회사의 전 대표와 반부패특별검사청 소속 검사가 체결한 유죄 인정 합의서 승인
- 2025. 5. 23. 우크라이나 내각,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최소 비축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위기 대응 실천계획 승인
- 2025. 5. 23. 미국-우크라이나 투자 기금 공식 출범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5. 9. 우크라이나 시멘트 생산자 협회(UkrCement), 정부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연기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할 것을 촉구
- 2025. 5. 13. 우크라이나 내각, ‘폐기물 발생, 보관 및 처분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일부 사항에 관한 결의안 제551호’ 채택
- 2025. 5. 16. 우크라이나의 「목재시장에 관한 법률안」(등록번호 13227-2)에 관한 대안 법안 초안 등록
- 2025. 5. 21. 우크라이나 내각, ‘2029년까지의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재생·보전을 위한 국가 감독(통제) 시스템 개혁 전략’과 2025~2027년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승인
- 2025. 5. 21. 우크라이나 내각,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부처 간 실무그룹 설치에 관한 결의안」 제583호 공표
식품 및 음료 - 2025. 4. 30. 우크라이나 의회, 「수생 생물자원 및/또는 그로부터 제조된 제품의 추적성 확보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법률안 제9545호) 채택
- 2025. 4. 1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5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국가 등록부 운영 절차 승인, 「유전자공학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제품의 시장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제3339-IX호와 함께 2026. 9. 16. 시행 예정
노동법 - 2025. 5. 8.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 구인 공고의 소비자 권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 권한을 부여받음
- 2025. 5. 1. 정보 교환 및 근로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법률안 제12255-1호 채택
의료 및 제약 - 2025. 5. 15. 우크라이나 의회, 「Bolar 조항 이행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법률안 제13087호)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
- 2025. 4. 9.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산업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수용에 관한 협정(ACAA 협정) 체결을 위한 평가 절차 개시 합의, 제약 부문으로의 적용 확대 가능성 논의
- 2025. 5. 6. 공중보건 정보 플랫폼 운영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CMU) 결의안 제506호(2025. 5. 2.) 발효
- 2025. 5. 7. 국가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국민 대상 의료서비스 계약의 표준 양식 개정
- 2025. 4. 23.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2025-2026년 우크라이나의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에 관한 국제통계분류 제11차 개정판으로의 전환 운영계획 승인
- 2025. 4. 23. 보건부, 법률 제4239-IX호(2025. 2. 12.) 규정의 시행과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MPU)’의 조달을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간소화된 국가 등록 및 수입 절차 마련을 위해 명령 제706호 발행(영국산 의약품 포함)
- 2025. 4. 28. 보건부, 보건부 산하 ‘오크흐마트디트(Okhmatdyt)’ 국립 아동 전문 병원을 국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 승인, 해당 기관은 오크흐마트디트의 재산 및 모든 재산권·비재산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예정
- 2025. 5. 1. 보건부 명령 제730호(2025. 4. 28.)에 따라 승인된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관한 일반 고려사항([ICH E8 (R1)])’ 지침 발효
- 2025. 5. 1. 보건부, 명령 제759호에 따라 2009년 버전을 대체하는 ‘의약품: 의약품 우수 유통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ST-N MOHU 42-5.0:2025)’의 신규 버전 승인
- 2025. 5. 10. 보건부, 명령 제795호에 따라 의약품 최대 준거가격 목록 승인 및 명령 제841호(2025. 5. 19.)에 따라 목록 재작성
- 2025. 4. 29. 의약품 품질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위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우크라이나를 위한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회의, 프라하에서 개최
공공조달 - 2025. 5. 7. 국제투명성기구 우크라이나 지부, 연례보고서 ‘공공조달 2024: 현황 및 과제’ 발표
건설 및 부동산 - 2025. 5. 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전쟁으로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권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법률 개정안 제13174호)을 기본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결의안 제4421-IX호 등록
- 2025. 5. 12. 우크라이나 건설 및 건축자재산업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2025-2027년 산업별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 그룹 회의 개최
- 2025. 5. 15. 파괴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손해등록부를 통한 배상 신청 가능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가상자산 과세 규칙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 진행
- 2026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 적용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4. 3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계엄 기간 중 국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률 채택
- 2025. 5. 16. 전자통신시설 설치 절차 승인
- 2025. 5. 16. 계엄 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임대에 관한 특례 개정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