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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7
주간 입법 동향 Vol. 217 (2025. 6. 16. ~ 2025. 6.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상임위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MR 기술 연구·개발·실증 지원 ▲민간기업 육성과 부지·시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등.
2. 국회 계류안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등을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라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국경제][기사] "뇌물 받고 단속 무마"…조선사 직원 구속기소
[조선일보][기사] 폭염 아래 휴식 없이 일하다 사망… 열사병에 첫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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