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입법과제 및 정책 전망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1. 기업 및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이 우선 추진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수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내 불공정 계약이나 갑질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시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공정위의 감시·처벌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내부거래, 시세조종, 멤버십 끼워팔기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기능도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집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 및 고용 관련 입법과제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도록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단체교섭 단위를 기업에서 산업·업종·지역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법제화 합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며,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또한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노동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과 노동안전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강화가 예상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확대와 함께,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예방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도 병행합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계속고용·재고용 정책과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과 대규모 주거시설 확대 등 노후 지원 정책도 추진됩니다.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차별 방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 추정 제도도 도입합니다.

육아 및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며, 육아 집중기간 동안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3. 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및 포용금융체계 강화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포용금융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여 법정 비용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저신용자와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도 대폭 보완됩니다. 중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인터넷은행에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의무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대환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구조도 마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및 탕감 정책도 병행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배드뱅크’ 역할을 할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도 정부의 금융정책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당국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개편 역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공기업 관리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인허가 및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여 보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디지털 및 미래산업 관련 입법과제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다방면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AI 수석,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일관된 디지털 정책 집행 체계 수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예산 확대, GPU 인프라 확보,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단과대학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혁신 측면에서는 네거티브(금지형)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며, 신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와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 간소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관련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병행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AI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5G·6G 통신망,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도 주요 과제에 포함됩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투자 확대, 실증연계 지원법 등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자유로운 실험과 인증 간소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친화형 AI 보급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선정될 전망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과 재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AI·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통해 공공서비스,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 부동산 및 건설 정책·입법 과제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기조에서 벗어나,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나 상업용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공급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년 동안 총 250만 호, 연간 50만 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세금 중심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제도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및 주택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도 주요 과제입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며, 주거기본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과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는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며, 동시에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 목표는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 집중하고, 2035년 목표를 2025년 9월까지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2026년 2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생태헌법’ 논의도 함께 추진합니다.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녹색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도 병행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폭염, 가뭄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 중심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돌봄 시스템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세법 개정 전망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과 서민·중산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AI,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분에 대한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병행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세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합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논의하며, 중산층 보호 및 서민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조치 역시 포함됩니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은 추진되지만,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 보호를 우선시하며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세제도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세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기존 세법 중 불합리한 조항은 전면 정비될 예정입니다.



8. 지역화폐법 등 10대 민생입법 과제

이재명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 시정절차를 개선하고,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돌봄 청소년의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담는 것입니다.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 의미 있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은 구도심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기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여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합니다. 둘째,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영화·비디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안정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민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