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 30.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온실가스의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중소 부품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란 차량의 원료 채취, 제조, 운행,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자발적인 배출량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해 2026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국제적 평가 기준을 개발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P.29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과정평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본격화된 중소 부품공급사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개회사와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총 5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전과정평가 개발 동향과 중소부품사 지원 방향’을 발표하였고,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탄소중립 전략을, 부품사인 만도는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가 ‘자동차 부품 탄소배출량 평가 지원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김성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과정평가 기반 제3자 검증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안세창 실장은 “국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산업의 녹색 전환과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50530 환경부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환경부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
환경부는 2024. 3. 15.부터 12. 31.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2025. 5. 28.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위반사실 공표제’의 첫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표 대상인 184건은 전체 위반 사례 1,280건 중 약 14.4%에 해당하며, 이 중 51건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고, 133건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자의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초과 수탁, 부적정 장소 운반, 주변 환경 오염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과 7건을 차지했습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50528 환경부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산업부·중기부 -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정부는 5. 22.부터 29.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8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5. 22. 여수(호남권)를 시작으로, 5. 27. 울산(영남권), 5. 29. 서울(수도권)에서 권역별로 열렸습니다. 각 설명회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별 담당자가 직접 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상담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사업은 총 17개로, 국고보조 6개, 금융지원 5개, 컨설팅 3개, 실증지원 1개, 교육 1개, 제도 1개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개별 기관에 따로 문의할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통합적인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이러한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들도 국제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별첨3] 250521 환경부 -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몽골과 정부간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양해각서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5. 29.,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Zero Connection)’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및 기후환경부와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몽골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권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몽골은 시장경제 도입과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에 많은 유목민이 정착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영하 40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 저품질 석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금속 배출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졌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게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한국과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게르 지역의 단열 성능 개선, 연료 전환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해,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하고 몽골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상호이익형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실제로 이행되는 첫 번째 정부 간 국제 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감축 여력은 높지만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몽골이 이번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확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첨4] 250529 산업통상자원부 -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정부는 2025. 5. 28.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개선, 해외 직무경력 증빙 간소화, 부정수급 방지 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진 퇴사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절반만 지급되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영업 창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복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참여한 해외 직무경험(예: K-Move, 해외 인턴, 해외 취업아카데미 등) 정보를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에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경력을 보다 신뢰성 있게 증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정보 연계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기업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부정수급액 이하’였던 추징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 기준 점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6.,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ESG 채권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사회적 채권(Social Bonds)과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이 자금의 용도를 실제 ESG 목적과 일치되게 운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SG 채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발행 기업들이 ESG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목적 세탁(Purpose-washing)’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SEB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보고와 외부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발행사에 ESG 정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인도의 ESG 채권이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신뢰받는 금융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SEBI는 이번 조치가 ESG 채권 시장의 건전성과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ESG 관련 정책을 일부 완화한 뒤, 미국 텍사스주의 투자 블랙리스트에서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전까지 블랙록이 ‘화석연료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적 연기금의 자산 운용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최근 투자설명서에서 일부 ESG 기준을 후퇴시키고, 에너지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등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텍사스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 회계감사관은 이를 두고 “경로 수정(course correction)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블랙록은 텍사스 내 공공기금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규모의 자산 운용 기회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보수적 주(州) 법무장관들과의 ESG 관련 반독점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국 내 ESG 투자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기업의 전략적 조정이 어떻게 실질적 금융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EU) 내 물 관련 사업에 1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주로 대출 형태로 집행되며, 물 오염 방지, 수자원 낭비 억제, 혁신적인 수처리 기술 도입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IB는 이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250억 유로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유지하는 ‘에코시스템 기반 수자원 관리’ 및 첨단 기술 적용 사업도 동시에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은 약 40%의 지역이 가뭄 경보 상태에 있으며, 그중 1.6%는 심각 경보 단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일부 지역은 물 부족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EU 환경 담당 위원인 제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은 “물은 세계 어느 자원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유럽 전
역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의 최소 수자원 절약 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한 물 절약 보조금 계획은 일부 축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EU는 기존 수질·폐수 규제를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 매년 23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EIB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물 공급 문제 해결을 넘어, EU의 그린딜(Green Deal) 및 기후 적응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 속 지속가능한 자본 배분과 수자원 회복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약 80%가 정치적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ESG’라는 용어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2%는 이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강화뿐 아니라 관세 등 통상 장벽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응답자의 66%는 이러한 외부 요인이 ESG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느끼며, 45%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ESG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커지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이러한 반발이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넷제로(Net-zero)’와 같은 기후 목표와 ESG라는 용어 자체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나 활동가가 주된 반대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 ESG 논의가 보다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